박범계 “검찰 원전 수사, 에너지정책이 목표는 아니길”

백운규 영장청구 관련 대정부질의 답변
"에너지정책 겨냥한 수사는 안된다 생각"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수사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직접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국정과제를 열심히 추진한 장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또 “그런 수사가 돼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수사와 영장 청구가 그 것(정부 에너지정책)을 직접 겨냥하는지는 소상히 보고받지 못해 판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번 수사가 감사원의 고발이 아닌 수사참고자료에서 시작됐다는 지적에는 특이한 경우라면서도 별다른 판단은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지적처럼 수사참고자료는 일종의 전달에 해당하는데, 제가 과거 경험하고 기억하기로 (영장청구까지 이어진 사례가) 일반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제게는 낯설었고, 급속도로 강한 수사가 이뤄진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케이스는 매우 이채롭다”고 했다.

이어서는 “장관 이전에 이 사안에 대해 매우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대전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조기 폐쇄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 과제였다”며 ”장관 재임 기간 국가 원칙에 근거,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