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판사 “양승태는 재판거래, 김명수는 탄핵거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거래,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거래 한 건가요?”

한 현직 판사는 인터넷 비공개 익명 게시판에 8일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휘말린 양 전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김 대법원장을 비판한 것이다. 이 글에는 “양 전 대법원장은 그래도 상고법원이라는 목표라도 있었죠”라며 “이번 탄핵거래는 (판사 출신의)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보은 또는 정권에 충성, 순전히 김 대법원장 본인을 위한 거라 보입니다”라는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판사는 “법관이 탄핵당하는 상황, 대법원장이라면 제일 피하고 싶은 상황 아니예요”라며 “근데 그거 하겠다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 안 받는 건 뭔가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더할 나위 없이 정치적으로 보이네요”라고 적었다. 앞서 6일 게재된 ‘대법원장님 사퇴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에는 추가로 댓글이 달렸다. 한 판사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방법이 무엇이든”이라고 지적했다. “분노와 실망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댓글도 달렸다.

김두현 박승서 이세중 함정호 정재헌 신영무 하창우 김현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8명은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국회에서 탄핵당하도록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수호할 의지는커녕 권력 앞에 스스로 누워버린 대법원장, 국민 앞에 거짓말하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개인 차원을 떠나 사법부의 존립과 사법제도의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때보다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준을 더 후퇴시켰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 대한변협 회장들은 “지난 4년간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면서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편향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