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무상교육 시스템’ 완성됐다

중고교 신입생에 교복비 30만원… 고1 학생들에 교과서 구입비 지원
대안학교 4곳도 무상급식 제공… “모든 학생에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무상 교복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무상 공급을 하면서 무상 교육이 완성됐다. 사진은 학교 급식을 하는 모습. 충북도교육청 제공

충북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다. 또 고교 1학년에게는 교과서 구입비도 지원한다. 이로써 도교육청이 추진한 무상교육 시스템이 완전체를 이루게 됐다.

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중학교 신입생 1만4178명과 고교 신입생 1만2624명 등 모두 2만6802명 전원에게 교복비가 지원된다. 대상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에 1학년으로 전입하거나 편입학하는 학생이다.

1인당 30만 원(동·하복)이 한도이며 재학 중 1회 지원한다. 하복 대신 생활복 착용을 규칙으로 정한 학교는 생활복으로 지원된다. 이 사업에는 80억 원이 투입된다. 1학년 신입생이 없는 목도고 주덕고, 교복을 입지 않는 충북과학고 양업고, 체육복을 지원하는 충북체육고는 예외이다.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게 교과서 구입비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도내 초·중학교와 고교, 특수학교의 모든 학생이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받게 됐다. 대상 인원은 초등생 8만5135명, 중학생 4만1458명, 고교생 4만1459명, 특수학교 학생 1294명 등 총 16만9346명이다. 예산규모는 138억 원이다.

도교육청 학생복지팀 이은희 사무관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현장체험학습과 방과후 학교 등을 제외하면 이번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과 고교 1학생 교과서 구입비 지원으로 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한 무상교육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또 올해부터 4개 대안학교 학생 593명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당 학교는 다다예술학교 글로벌선진학교 은여울중 은여울고 등이다. 한국폴리텍 다솜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제외했다.

충북은 2011년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2019년에 고교생까지 확대했다. 올해 지원 대상 규모는 초·중·고·특수·대안학교 모두 합쳐 17만401명이다. 관련 예산은 1801억여 원이다. 이 가운데 식품비 597억 원의 75.7%는 충북도와 각 시군이,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한다.

이 밖에 정부의 단계적 고교무상교육에 맞춰 올해부터 예정됐던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은 지난해 2학기부터 조기 시행에 들어갔다. 김병우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이나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충북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