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로비스트 된 김명수, 물러나라”

김종인 비대위원장. 출처=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덜어내는 길”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늦은 오후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따져묻고 작금에 무너진 자존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글을 통해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르게 3권분립의 민주정체를 완성한 국가”라며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수장다운 강기를 보였고, 박정희 시절 조진만 대법원장은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서랍에 넣어두고 법관이 소신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지금 대법원장은 어떠하냐”며 “입법부의 로비스트가 돼 이른바 ‘탄핵 거래’를 하고 국민에 수차례 거짓말을 일삼고, 들통난 후에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 대법원장이 있었나”라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든 채 자기 자리를 보전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이 다시 구시대로 돌아갔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권위는 휴지조각처럼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은 지난 3일 불거졌다. 그가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표하자 국회의 탄핵 추진 움직임을 이유로 반려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다.

이에 대법원은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적 없다.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튿날 임 부장판사 측이 김 대법원장의 음성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해명 논란이 일었다. 임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하며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김 대법원장은 녹취록 공개 이후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법원 내부와 야권에서는 그를 향한 거취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