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 “폐쇄 5년, 재개 의지라도 밝혀달라”

지난 1월4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채 방치된 모습. 2021.1.4/뉴스1 © News1

‘폐쇄 5년’을 앞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이 9일 정부의 즉각적인 재개 선언과 입주 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공단 재가동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정부의 재개 의지라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 변경으로 발생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손실에 대해 헌법 23조는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보상 법률이 없어 정부는 보상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였던 2016년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가동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비대위는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실질적으로 공단이 재가동할 때까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개 선언조차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개성공단의 청산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을 청산하고 개성공단 기업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정기섭 비대위 대표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을 향해 “개성공단 재개에 미국의 동의를 구해야만 하는 우리 정부의 어려움을 우리도 안다”면서도 “개성기업들에게 기약없이 기다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공단 재개 의지라도 밝혀주셔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지난 2016년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지지부진한 진행 상황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2016년) 5월9일 헌법소원을 제기해 4년9개월정도가 됐는데 아직도 심리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종로구 효자동주민센터~경북궁역~사직터널~독립문역사거리~서대문사거리~신촌로터리~합정역~자유로~통일대교 남단까지 차량 시위에 나선다.

비대위 관계자는 “매일 출퇴근하던 통일대교 앞까지 가는 것으로, 우리의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시위”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