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준비기일’ 이달중 개최

‘임 변호인단’ 50여명 합류 의사

현직 법관에 대한 사상 첫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이달 중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준비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1, 2회 준비기일을 열고 변론기일을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국회 탄핵소추인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의 주장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중복되는 사안을 추려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준비기일 직후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열더라도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끝나는 28일 전에 선고를 하기는 쉽지 않다. 헌재는 현직 법관 탄핵심판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임기가 끝난 뒤에도 탄핵심판 사건의 본안을 이어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해외 사례 수집과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판사 측은 헌재로 넘겨진 법적 다툼을 위해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준비하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50여 명의 변호사가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다음 주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