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檢 공중분해 시도…尹 분연히 막는 결기 보여줘야”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에서 청와대로부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여권의 사이비 검찰개혁 몰이와 초토화 수준을 넘어 아예 검찰을 공중분해하겠다는 시도에 대해 차라리 내 목을 치라며 분연히 그 불의한 시도를 막겠다는 결기도 보여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 전 지검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권 내 반 검찰 결사대가 설 연휴 직전인 8일 국회에 ‘중대범죄 수사청’ 설치법안을 제출한 것은, 공수처법에 이어 다시 검찰해체 작업을 추가로 속개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제 우리의 관심은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의 대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석 전 지검장은 “검찰의 수사권 중 고위공직자 부분은 공수처를 만들어 이미 뺏었고,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자는 건 그나마 검찰에 남은 몇 가지 중대범죄의 수사권 마저도 박탈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무력화, 초토화를 넘어 공중분해를 통한 검찰해체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무력화하고 수사권을 뺏어 공중분해할 경우, 몇몇 건에 불과한 권력형 비리 사건은 그냥 덮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나 수사업무 중 절대 다수 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국민과 기업들의 형사분쟁에서 발생할 폐해나 부작용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석 전 지검장은 “윤 총장이 지난 1년 동안 총장 자신에게 가해진 핍박이나 자리 흔들기에 맞선 결기는 당당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의 악전고투 덕분에 원전 1호기 등 권력형 비리수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백운규를 영장청구까지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정권도 유한하지만 윤 총장의 임기 또한 몇달이면 끝”이라며 “그것이 총장직을 마친 후에도 계속 존속될 검찰조직이 그나마 덜 죽고, 또 윤 총장 본인도 사는 길이 아닌가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