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귀가 여성들 쫓은 ‘그놈’…현관 비번 누를때 추행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7일 10시 19분


최소 2명 이상 범행…미성년자도 포함
새벽 귀가하는 여성들 노려 유사강간
법원 "피해자 회복 어려운 충격 받아"

여성의 뒤를 몰래 밟았다가 덮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를 받는 이모(29)씨에게 징역 3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늦은 밤이나 새벽시간대 귀가하는 여성들 뒤를 따라가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이 공용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동안 뒤에서 급습, 양손으로 감싸안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추행을 저지른 대상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주거침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용현관문 앞은 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일반유사강간으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몹시 대담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위협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피해자들에게 줬고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가중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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