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출금’ 이규원 검사 피의자 조사

‘허위 사건번호 출금요청서’ 추궁
출금 승인 과정서 윗선 개입 의혹
이성윤 지검장 “적법 지휘” 반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위 사건번호를 달아 법무부에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등)를 받고 있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17일 처음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서 등에 따르면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김 전 차관 관련 사건번호와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어 긴급 출금 요청서를 작성한 뒤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당시 이 검사는 외부 술자리에 있다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긴급히 서울동부지검 사무실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공문을 근거로 출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법무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사와 사법연수원 36기 동기이고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던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출금 요청서에 기재된 허위 내사번호에 대한 사후 추인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는 등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개입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6월경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이 검사의 허위 출금 요청서 작성 등 비위 정황을 확인하고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하자 이를 가로막는 등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관련 조사를 위해 최근 이 지검장에게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 지검장이 “조사를 미뤄 달라”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17일 기자들에게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고,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60·수감 중)의 면담보고서를 왜곡한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