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1호 수사’보다 새 수사관행 만드는 게 중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2021.2.9/뉴스1 © News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공수처 수사 개시 지연 우려에 대해 “공수처가 기존의 수사관행과 달리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 없는 수사를 하려면 빨리하는 것보다는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심은 1호수사에 집중돼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수사)관행을 만드는 것인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의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지면서 일각에선 4월로 예상되는 ‘1호 사건’ 수사 개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 이후 조직 내부 구성과 검사·수사관 인선을 진행 중이다.

김 처장은 “수사기관이 구성된 후에도 내부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 간의 의견일치와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 방식대로 성과주의나 무리한 수사 등을 되풀이 안 하려면 내부를 탄탄히 다지고 수사 매뉴얼, 방식, 공보 등을 잘 점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 공개 시점에 대해선 “다른 나라와 유사 기관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규칙으로 만들어야 할 내용이라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외부 견제 장치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밝혔다.

1호 수사 때 국민 의견을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선 “1호 수사를 할 때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수사 밀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밀행성과 관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선 검토를 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1호 수사 공보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밀행성과 공보는 모순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 서류·면접 심사를 담당할 인사위원은 상당 부분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