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기본소득은 어려운 분에 부족하게 드릴 수 밖에 없다”

수원 방문 간담회서 기본소득의 문제점 지적
"신복지제도는 주거 등 8개 영역 보호하자는 것"
경선 연기 논란에는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어려운 분들에게 부족하게 드릴 수 밖에 없는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수원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가진 경기지역 언론인 오찬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을 제기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함께 고민할 가치가 있다.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해진 새로운 경제체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제도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큰 차이가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지만, 신복지는 소득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교육, 주거, 노동 등 삶의 위협이 될 수 있는 8개 영역을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2015년 세계은행, IMF, ILO 등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사회보호라는 이름으로 제안한 내용이며, 한국의 수준에 맞게 적용한게 신복지제도라 수용이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를 빼고 하는 곳이 없다’는 이 대표 지적에 대한 이 지사의 반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분 말씀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고 말을 돌렸다.

그러면서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다. 이제껏 복지제도는 가구중심인데 가구중심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개인별 접근이 불가피하다”면서 “택배노동자, 라이더 등 새로운 형태 노동자들은 전속성이 깨지고 있다. 기존의 노동자 보호장치가 먹히지 않는다. 가구별 복지제도도 무력해 지는 것인데, 신복지제도에서 포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려야 한다. (2차, 3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들도 지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사각지대 최소화를 강조했다.

경선일정 연기 등 논란이 일고 있는 당내 경선룰에 대해 이 대표는 “말이 안된다. 처음 들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며 옳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의 제3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을 놓고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 대표는 “지방자치단제 내부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 중앙당이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다”면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차 지방이전에 대한 고민이 그런 것이다. 대안 중 일부로 신규기관부터 적용하면 어떻겠는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얘기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분권이라해서 분권논의가 활발하다. 재정분권 2단계 초입부분에서 멈칫하고 있는데, 이유는 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의 충돌지점이다”라며 “재정분권을 추진하다 지방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 분권 못지 않게 균형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