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 나와…어떻게 달라지나?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영업 제한을 줄이고 밀집도 관리에 집중하는 내용의 새 거리두기 개편 방향이 나왔다. 캐나다, 뉴질랜드처럼 ‘소셜 버블((social bubble·가족 직장동료 지인 등 10인 가량의 소그룹)’ 개념을 방역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3월 도입 예정인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개인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한 방역’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생업과 관련된 시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은 최소화될 예정이다. 그 대신 실내 인원제한 등 밀집도 관리가 강화된다. 또 방역지침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거리두기 단계도 지금보다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앞으로 현행 5단계 구조를 3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각 단계별 격상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일일 확진자 300명을 초과하면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는데, 그 숫자를 조정하는 식이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 ‘5인 이상 금지’ 등 모임 인원 규제는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사람들을 비눗방울로 싸듯 집단화해 그 안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바깥은 엄격하게 거리를 두는 ‘소셜 버블’ 개념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매일 보는 가족, 지인, 직장 동료를 10명 미만 단위로 묶어 만날 수 있게 하고, 그 밖의 사람들은 접촉을 엄격히 막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강력한 거리두기를 해도 지인과의 접촉을 늘려 고립감과 코로나19로 인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거리두기 개편이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17일과 18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21명을 기록하는 등 ‘4차 대유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역시 “지금은 바이러스와의 전쟁 상황인데, 거리두기 완화는 병사보고 자율적으로 싸운 뒤 패배하면 징계하겠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진서 한림대강동성심병원 교수는 “국내 백신 접종율이 50% 정도 도달한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근형기자 noel@donga.com
김소영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