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안해”… 판사들 “사과할 마지막 기회 놓쳤다”

“불공정 인사 논란엔 침묵” 비판
“사퇴까지 요구는 부적절” 의견도
野“법원 내부망에 꼼수 사과문”

김명수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대법원장이 진솔한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밝힌 사과문을 본 한 고위 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사표 반려를 알리면서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대해 2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판사들 사이에선 여전히 “부적절한 사과문”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 없는 반성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 김 대법원장이 자기 잘못에 대해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씁쓸하다”고 했다.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등 ‘불공정 인사 논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부 법관들이 이례적으로 한 재판부에 남는 등 ‘편파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김 대법원장에 대해 ‘거짓말 논란’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원로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했는지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 따져볼 문제”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무조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건 소모적인 논쟁일 뿐 아니라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관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유체이탈화법은 정치인들이나 잘하는 줄 알았다”, “인사이동으로 마지막 근무일, 점심시간 5분 전에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게시한 것은 형식도 내용도 진정성이 없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야당은 “꼼수 사과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다”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