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犬 사람 물어, 견주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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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게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견주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훈)은 반려견에 목줄·입마개를 하지 않아 물림 사고를 유발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속된 A 씨(5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남 한 지역의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목줄을 하지 않고 키우던 개 2마리 중 1마리가 울타리 틈을 나와 60대 여성 B 씨를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에게 왼쪽 종아리를 물린 B 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A 씨는 목줄을 묶어 관리하는 등 위험 발생을 예방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