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 수사·기소 분리 찬성”…尹측 “수사폐지 찬성한적 없어” 반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20/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수사, 기소 분리 후 수사청 신설안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완전 폐지에 찬성한 적이 없고 ‘수사와 기소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서면 답변했다”며 조 전 장관이 발언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9년 7월 8일 진행된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중 일부를 편집해 만든 53초 분량의 영상을 캡쳐해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 분야별로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윤 총장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답하는 장면이 있다.

조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한다”며 “다른 이는 몰라도 윤 총장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하지만 당시 인사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윤 총장은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 경찰, 공수처 어디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가 전체 반부패 대응역량이 강화된다면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윤 총장은 금 의원이 “문무일 총장 시절 대검이 직접 수사 지양하기 위해 조세, 마약 부분 떼어 내 수사청을 만들 연구를 했다. 법무부도 직접 수사 줄이는 방안이나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질문하자 “매우 바람직하다”는 대답이 나온 것이다.

윤 총장 측 관계자는 “윤 총장은 장기적으로 수사와 기소, 공판이 더 일체화된 전문 검찰청으로 각각 독립시키는 방안에 대해 동의한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야겠지만 아예 없애겠다는 것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고도예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