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는 빠르게, 공공서비스는 쉽게… ‘국민이 주인인 정부’ 만든다

행안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정부혁신 우수사례 통합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계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혁신 사례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직장인 A 씨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해 달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는다. 이전에는 안내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는 바람에 갱신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내기도 했던 A 씨. 이제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자마자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면허증 갱신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는 초등돌봄 센터를 짓기에 앞서 최근 새로 들어선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민 데이터를 분석한다. 이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과 입학을 준비 중인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파악해 초등돌봄 수요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이르면 올해부터 이런 사례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만들었는데 국민생활 편의를 높이고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제안,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추진

2일 행안부에 따르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2018년 3월 열린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처음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한 뒤 정부는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서비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같은 정책을 시행하는 등 국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선보였다. 그 결과 정부의 적극행정에 관한 국민의 긍정적 평가도 2019년 49.0%에서 2020년 64.1%로 높아졌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는 국민 참여 확대와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이 주관하는 디지털정부 관련 평가에서 1위를 하는 등 국제적으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목표로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3대 분야별로 8대 역점과제를 내세웠다.

4월 도입하는 ‘패스트트랙’이 대표적이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창구인 ‘정부24’나 ‘국민신문고’ 등을 연계해 접근성을 높이고 파급 효과가 큰 제안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국민 제안이 들어오면 부처협의와 국민포럼 등을 거쳐 석 달 정도 걸려야 정책으로 추진됐다”며 “이제는 처리 과정이 빨라져 국민이 제안한 정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이 참여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은 5월부터 지자체로 확산된다. 각 지자체는 ‘도전.경남’이나 ‘도전.광주’ 등을 진행해 우수 아이디어를 지역 단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경찰, 병무 등 민원 24시간 챗봇으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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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는 ‘한곳에서 한눈에, 한번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제공된다. ‘국민비서’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국민이 평소 많이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달 중으로 국가장학금이나 교통 과태료, 건강검진일 등의 안내를 우선 시작하며 4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2022년까지 39종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시설이나 자연휴양림 이용, 경찰, 병무 등 10종의 민원을 챗봇으로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대화형 국민비서’도 선보인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각종 보조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나온다. 4월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보조금 305종을 시작으로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 305종도 올해 안에 보조금24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의 보조금으로 확인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디지털 증명시대로의 본격적인 전환도 준비한다. 실물이 없더라도 스마트폰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바일 신분증은 1월 공무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에는 운전면허증으로 확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이나 신뢰성이 보장된다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이터 활용해 신산업 성장 지원

일하는 방식의 혁신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도 눈에 띈다. 지난해 말 시행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수요가 많은 데이터는 민간에도 개방해 자율주행, 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 세대 간 소통 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 12월 서울에서 열리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 서밋’의 성공적 개최 추진 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고 정부 혁신의 모범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