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윤석열, 좀 부드럽게 말씀하면 좋겠다는 바람”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 발언에 대해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이렇게 언론과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전날부터 이틀째 이례적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도를 직격한 데 대해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에서 현장 간담회를 갖고 높은 수위의 추가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윤 총장에 일종의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날 구체적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언제나 뵙자고 하는데 답이 없으시다”라고만 덧붙였다.

박 장관은 전날 중대범죄수사청 등 관련 검찰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맥락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발언한)기소권이 있는 특별수사청 얘기는 지난번 저와 만났을 때도 하신 말씀이다”라며 “충분히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참고할 만 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법무부 산하에 반부패수사청 등 특수청을 두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선 안된다고 한 의견을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지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 아직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총장께서 하는 말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다”라며 “수사권 남용 문제 측면도 고민해주시면 좋겠다”고 수사와 기소 분리를 강하게 반대한 윤 총장에 반론을 폈다.

한편 박 장관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대검찰청과 충돌한 데 대해선 “소위 대검이 얘기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는게 맞다는 원론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 그럼 역지사지로 그동안 수사를 못하게 한게 아니라는 지적을 해온 대검 입장과 상반된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윤 총장과 통화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그런 생각은 아직 없다”고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대한 영장청구와 관련해선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해 특별채용된 고위공직자인데 현재로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