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SOFA 개정 결의 촉구’ 기자회견

불평등한 한미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국민연대(상임대표의장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등은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의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 폐쇄 및 불평등한 SOFA 개정 결의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군기지 탄저균 실험실을 폐쇄하고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을 준수하라는 요구와 함께 미군기지 시설 내에 위험한 무기 반입과 미군의 군사작전 시 사전 한국에 통보하는 규정을 반드시 한-미 SOFA에 명시하는 등의 의견이 재기되었으며, 관련 국회 상임위 및 정부부처를 통해 한-미 SOFA 개정 결의를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 이장희 상임대표 의장은 “2020년 11월 13일 ‘한-미 SOFA 개정 국회토론회’를 통해 환경 주권 회복을 위한 한-미 SOFA 개정 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 각종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세균(탄저균) 실험실 패쇄 관련 건을 2020년 12월 11일 개최된 제201차 주한미군지휘협정(SOFA) 합동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기지 내의 시설관리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내 환경법규의 적용을 명시해야 하고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은 주한미군이 원상복구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