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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헌법 위배”
뉴스1
업데이트
2021-03-03 14:39
2021년 3월 3일 14시 39분
입력
2021-03-03 14:32
2021년 3월 3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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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을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대구=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 헌법정신 위배된다”며 여당의 검찰의 수사권 박탈 시도를 비판했다.
3일 대구를 방문한 윤 총장은 ‘중수청 법안 폐지에 반대하는 취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재판의 준비과정인 수사와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날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의 이번 대구 방문 일정은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 재개 차원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2월부터 부산·광주·대전 검찰청을 연이어 방문해 왔는데, 추미애 전 장관의 징계청구와 코로나19 사태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대전고검·지검 방문을 끝으로 중단됐다.
윤 총장은 이날 법원장을 예방한 후 대구고·지검 직원들과 티타임을 하고 사무실을 방문한 후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후 만찬 일정까지 소화한 후 서울로 돌아올 예정이다.
(대구·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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