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억 원에 달하는 빚에 시달리다가 가족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17년형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씨와 아들 C(12)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한 뒤 부인 D씨와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부인 D씨만 사망하고 자신은 살아남았다. 이에 A씨는 D씨의 자살 방조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부인 D씨가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다 생긴 30억 원의 빚을 갚지 못해 D씨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족 동반자살은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A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높였다.
이에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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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09:12:20
LH에 취직하지 1,000억대 부자일건데...
2021-03-05 12:25:39
법버그 개 놈들아 김맹수 닮아 살인 하라는 판결이네 제 어미를 살해한 놈을 17년? 희망있네 얼마후면 울타리 벗어 나겠네 한모년 처럼 나와서 흔적 지우려고 대깨문과 사돈 맺으려는 년과 같이 이 놈도 희망 갖고 살겠다 살인천국 잘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