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부장 “檢에 수사 맡겨야 한다는 주장 동의 못해”

[LH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1, 2기 신도시때도 경찰 성과 컸다”
첩보수집 등 통해 전방위 수사 방침
경찰 “차명거래 중점 수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이나 정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야권 등에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LH 관련 수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 2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를 검찰이 맡았던 것에 대해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였던 것은 맞지만 경찰도 (수사에) 참여했고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경험이 많기 때문에 ‘꼭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도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수사에 앞서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투기 사례를 먼저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수사 권한이 없는 조사단이 먼저 나설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 수사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경찰청 범죄정보 부서 등을 동원해 첩보를 수집하고 다방면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이 포착될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이 다 수사할 방침”이라며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관련자들이 확대되면 검찰 수사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동조사단 조사로는 LH 직원들의 차명거래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경찰이)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 중 하나가 차명거래”라며 “총리실 조사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와 관련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조사한 상태다. 경찰은 7일 시흥시의원과 포천시의 감사 담당 공무원이 땅 투기를 했다는 고발도 추가로 접수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청 관계자는 “직접 수사는 하지 않는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 관련 기관의 수사와 조사에 광명·시흥지역을 관할하는 검찰청으로서 법리 검토 등에 적극적으로 협업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태성 kts5710@donga.com / 수원=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