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범죄단체·수익은닉…조주빈 재판 하나로 합쳤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유포 등
'박사방' 범단죄 포함…1심 징역40년
'범죄수익은닉' 1심서 징역 5년 추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항소심 재판에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이 병합됐다.

앞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와 범죄집단 조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받고,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받은 조주빈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들을 모두 합쳐 한 번에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 등 5명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 갱신절차가 먼저 이어졌다. 앞서 한규현 부장판사가 재판장, 권순열·송민경 고법판사가 배석으로 있던 형사9부는 지난달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에서 각각 문광섭 부장판사와 박영욱·황성미 고법판사로 재판장과 배석이 모두 변경됐다.

새 재판부는 “조주빈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관련사건이 항소됐는데 저희 재판부로 가져와서 붙여서 하면 되겠냐”며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도 서울고법에 사건이 하나 계류 중인데 다른 재판부에서 전혀 기일 진행이 안 됐으니 (이 사건들을 병합해) 다음 기일에 심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주빈과 따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1년을 선고받았던 ‘부따’ 강훈과 박사방 직원 한모씨의 사건도 함께 병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곧바로 병합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주빈 등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문제 등을 고려해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속행 공판을 열기로 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조주빈은 2019년 9월 나머지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고, 이후 기존 성범죄 사건에 병합됐다.

앞서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이와 별개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받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