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된 3기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이 광역 및 기초의원들로 확산하고 있다. 광역 및 기초의원들은 이번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동아일보가 정부 관보와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보에 공개된 광역 및 기초의원 재산 현황(2019년 말 기준)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소 4명이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내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의 구의회 A 의원의 아내와 자녀 2명은 경기 부천시 오정동 토지 2곳(총 3996m²)을 2015년 8월과 2016년 11월에 각각 사들였다. A 의원 아내의 땅은 소나무가 빽빽하게 심겨 있었다. 자녀 2명이 3억4000만 원에 산 토지는 누군가 밭으로 농사를 지은 흔적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B 의원의 아내는 부천시 대장동 대지 2곳(273m²)을 2018년 4월에 매입했다. 이곳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투자 가치가 높지 않은 ‘맹지(盲地)’다.
이 땅들은 정부가 2019년 5월 발표한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에 포함됐다. 의원 2명은 “토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농사를 짓거나 텃밭으로 가꾸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경기도의 한 시의회 C 의원의 모친은 하남 교산지구를, 같은 당에서 탈당한 시흥시의회 D 의원의 딸은 광명·시흥 지구가 각각 신도시로 확정되기 전에 땅을 샀다. 민주당은 C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D 의원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의 ‘땅 투기’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의원과 가족들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의 땅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경제민주주의21 등 시민단체는 “검찰이 직접 투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12일 100여 명(16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는 참여연대 등이 처음 의혹을 제기한 LH 직원 13명과 별도 신고를 통해 접수된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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