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신휴가 추진…일반인 접종 시작하는 4월 전 확정 전망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하루 가량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중랑구 보건소에서 한 직원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장면. 2021.3.11/뉴스1 DB

정부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하루 정도 휴식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종사자를 중심으로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신고가 잇따르고 4월에는 일반 국민 대상 백신 접종도 시작될 예정이어서 하루 정도 쉬면서 증상을 살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방역 당국에서 백신 접종 후 휴식을 제도화하자는 협의가 오면 적극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방향이든 협의 절차가 개시되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11일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백신휴가 도입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후 안정화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도 지난 14일 “접종 후 면역 반응의 하나로 발열이나 근육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접종 후 하루 정도 휴가를 받아 몸 상태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백신 휴가’ 논의는 최근 백신 접종 후 발열이나 근육통 등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하루나 이틀 정도의 휴가를 줘야 한다는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 나오면서다.

15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신고는 8248건이다. 이 가운데 100여건은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쇼크 등으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였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 16명이 숨졌다. 사망자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사례는 없지만 접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는 감염병으로 노동자가 입원 및 격려 상황에 처하면 정부가 유급휴가비를 지급하고 이를 지원받은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백신휴가는 이 법을 개정해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외에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이다.

백신 휴가 제도화는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무급’ 또는 ‘사업주 부담’이 아닌 ‘유급’이면서 ‘국가 부담’으로 가닥이 잡힐 공산이 크다. 당장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이 이뤄지는 상황이니 이달 안으로 세부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관계자는 “4월 전 국민 백신 접종을 앞뒀지만 백신 후유증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며 “백신 접종 후의 휴식시간 보장과 근무조정, 이에 따른 노동자의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알바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불안에 있는 노동자와 사회안전망 바깥의 취약계층들이 접종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 대책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