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설치…경찰 수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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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일선청의 범죄수익 환수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검은 15일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 검찰연구관 2명 및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7명이 참석해 Δ경찰과의 협력 방안 Δ범죄수익환수 방안 Δ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방안 Δ범죄 유형별 효율적 수사 방안 등을 논의했다.

3기 신도시 관할 검찰청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부천지청, 성남지청, 안산지청, 안양지청이다.

회의 결과 참석자들은 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를 중심으로 수사방향 등 필요한 사항을 경찰과 수시로 협의하고 영장을 신속히 검토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동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보전조치를 통해 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적극 환수하며, 송치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검사가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전개하고, 송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과의 수사협력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협력단은 이 형사부장을 단장으로, 형사1과장 및 범죄수익환수과장 등 과장 3명, 검찰연구관 3명 등 총 20명으로 이뤄졌다.

수사협력단은 Δ전담수사팀 및 전담검사 지정과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지원 Δ일선청의 범죄수익 환수 업무 지원 Δ송치사건 수사 및 검사 직접 수사 지휘·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협력단을 중심으로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