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 수사해야”…‘LH 사건’ 국토부 압색 목소리 커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대구 수성구 연호동 연호공공택지지구에 LH 해체를 촉구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경찰이 압수수색 하면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하는 것을 보고 역시나 싶었다…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 변창흠 장관 사무실까지 들어갈 용기를 보여달라.”

자신을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이라고 밝힌 A씨가 10일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올린 글이다. 이 글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16일 현재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대신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로 투기의혹이 추가 확인된 LH 직원 등을 대상으로 내사와 수사를 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에서 터져 나오면서 경찰도 15일 오전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에 들어갔지만 정작 부동산 관련 부처인 국토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조단에 국토부가 포함됐을 때부터 정부가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보였다.

결국 전문가들은 ‘신도시 선정과정 등 모든 국토 관리 총괄이 국토부’라는 점에서 국토부 압수수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투기를 부르는 신도시 정책, 개발 정책 수립과 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이 9일 LH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정황을 근거로 국토부의 신도시 건설계획 주무부서를 압수수색해 누가 내부 정보를 열람했고 어떤 일들이 생겼는지 확인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혀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증거를 없애기 전에 서둘러 국토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A씨도 글에서 “지도에 선 긋는 것에 따라 보상규모가 달라지고 수혜자가 달라진다”며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사업지구담당자 컴퓨터에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도안 2안에서 3안으로 바꿀 때 이쪽 임야 지역은 왜 넣었느냐, 중간결재는 어떻게 받았느냐 이렇게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지낸 최진녕 변호사도 “LH 사건은 권력형 비리인데 정작 말단에 있는 LH 직원들의 일탈이라는 프레임으로 짜이고 있다”며 “신도시를 선정할 때 국토부가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 의사결정라인을 살펴보면서 누가 결정했고 외부로 어떻게 정보가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사업을 주도한 국토부로 왜 수사대상을 안 넓히는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국토부 관료들의 차명 구매 내용이 빠졌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이전 신도시 선정 및 보상과정에서 누가 토지를 받았는지, 국토부 및 공직자와 연관성이 있는지 등을 수사해야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