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쫓아내려 중수청 추진?” 질문에…박범계 “신중한 접근, 尹사퇴 변수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6일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대해 “중수청 법안에 대한 신중한 접근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결심 이전부터다”라며 윤 전 총장 사퇴가 중수청 추진 관련 변수가 아니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인사에 징계, 감찰까지 하다하다 안되니 검찰청 조직 자체를 없애겠다고 했다가, 윤 총장이 사퇴하니 중수청법도 필요 없어진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박 장관은 “윤 총장 사퇴 결심 이전부터 국민 공감대 하에 다양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윤호중 법사위원장(민주당)도 여러차례 말했고 법사위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했다. 중수청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이 윤 전 총장 사퇴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의 중수청 설치 시도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도 “대통령 말씀과 당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같은 지향을 갖고 있고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중수청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다양한 논의를 위해 제 생각을 밝히지 않는 것이다”라며 “충분히 국민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시간에 걸쳐 다듬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의원은 “중수청으로 윤석열 당시 총장의 팔다리를 자르겠다고 급하게 추진했는데, 윤 총장이 사퇴하고 나니 안 해도 된다며 많은 시간을 들여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를 못하게 한 것은 결국 윤 총장을 내보내기 위한 시나리오였다는 것이 딱 나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많은 시간을 두겠다는 박 장관의 말은 이제 (중수청이) 필요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특정 사람을 상대로 조직을 만들고 없애는 것은 민주주의 정상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에 실망 많이 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 발언이 끝나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박 장관에게 “중수청 법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것이 아닌 걸 전제로 답한 것이죠”라고 박 장관 발언 가운데 ‘당론’ 부분을 바로잡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