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논의때 고검장들 참여, 문제 없다”

  • 뉴시스
  • 입력 2021년 3월 18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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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직무대행과 사전에 협의
"핵심은 대검 감찰부 의견 경청"

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을 부장회의에서 논의하되, 일선 고검장들도 참여키로 한 가운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전 대구지검 상주지청을 방문하며 ‘고검장도 부장 회의에 참석하게 한 대검 결정을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했다”며 “수사지휘 내용은 부장회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지침’을 보면 부장회의에 고검장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그리하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것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찰연구관의 의견을 경청해달라는 것이니 (고검장들의 논의 참여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날 취임 후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판단하라고 했다. 지난 5일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대검은 이날 오전 수용입장을 밝혔는데, 대검 부장뿐 아니라 일선 고검장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구지검 관할 4개 지청 검사들을 만나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박 장관은 “상주, 안동, 의성, 영덕지청에서 나라와 지역을 위해 고생하시는 지청장과 검사들을 격려하려 한다”며 “또 일선 방문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방문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상주에 온 것은 처음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할머니가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충북 영동으로 오셨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사들과 점심까지 함께한 뒤 경북북부제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상주·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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