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의 묘수?… 朴법무 지휘 수용하되 “고검장들 의견 듣겠다”

‘한명숙 사건’ 재심의 대검부장회의
정면충돌 피하며 “공정성 담보”
19일 회의… 검사들 “생중계해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 뉴시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8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검사들의 모해(謀害)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전날 수사지휘권 발동을 놓고 “장관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 ‘대검 부장 회의’를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회의 참석자 7명의 편향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일선 고검장 6명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 차장이 장관의 수사지휘를 수용하는 형식을 갖춰 정면충돌을 피하면서 우회적으로 불복한 묘수”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차장은 이날 오전 10시 17분경 “이번 사건은 5일 저의 책임 아래 ‘혐의 없음’ 의견으로 최종 정리됐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어 “대검에 근무하는 모든 부장검사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 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 지침을 근거로 들었는데, 조 차장도 같은 지침의 다른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친정부 성향의 일부 대검 부장들과 달리 고검장들은 대부분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검사 기소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대검 부장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 장관은 조 차장의 입장문이 공개된 직후 기자들에게 “조 차장과 (사전에) 통화했다. 대검의 지침을 보면 부장회의에 고검장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검 부장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대검 측은 회의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