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제가 중시한 건 과정…한동수·임은정 얼마나 무게있게 받아들여졌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 News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다시 심의 중인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에 대해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취재진으로부터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 장관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면 받아들이지 않을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었으니까 지금으로선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이 강조한 ‘과정’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 반영이냐는 질문에는 “얼마나 무게있게 (받아들여졌느냐)”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검의 의사결정 절차 등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박 장관은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인용하며 “김 최고위원이 잘 얘기했던데 그 말이 맞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들이 한명숙 살리기라고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한명숙 사건이 아니고 그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던 국가 공권력의 폭력행위에 대한 의혹”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그분들 증언이 (한 전 총리 재판에) 유죄 증거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김 최고위원 말이 맞다”며 “그런 차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 전 총리의 유죄 판결을 무죄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검찰의 위법 수사 관행을 문제삼은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받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 6명을 포함시킨 확대회의를 연 것을 두고 ‘수사지휘권 거부’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대해선 “노코멘트”라고만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김태년 당대표 대행이 필요시 검찰의 직접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가 좋은 접점이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검경의 유기적 협력을 고민하고 있고 여론도 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