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모해위증’ 재심의 밤 늦게까지 계속돼…자정 전 결론낼듯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1.3.19/뉴스1 © News1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찰청 부장 및 전국 고검장 회의가 19일 늦게까지 계속됐다. 이날 안으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됐다가 오후 8시 재개됐다. 회의는 늦어도 밤12시 전에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부장들과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회의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주로 관련 기록을 검토했으며 점심을 먹고 난 오후 1시30분쯤부터 본격 회의에 돌입했다.

오후 회의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 사건 담당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다시 오후 7시쯤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중단했다가 오후 8시쯤 재개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혐의유무와 기소여부를 판단하라는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 공소시효는 22일 밤 12시까지다.

앞서 박 장관은 2011년 3월23일자 김씨 증언의 허위성 여부와 위증 혐의 유무, 모해목적 인정여부를 중점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김씨의 2011년 2월21일 증언도 여러 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죄로 보는 포괄일죄의 법리에 따라 허위증언인지 논의할 필요성도 심의해달라고 주문했다.

대검 부장회의는 심의대상 안건에 일치된 의견을 도출해야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견을 결정한다.

다만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추가로 참여시킨 일선 고검장 6명이 검찰 내부의 의견을 반영해왔다는 점에서 볼 때 불기소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 장관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받아들이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제가 중시한 건 과정이었으니까 지금으로선 뭐라 얘기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