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만장일치 아님 감사…용기 낸 재소자들에 미안”

"먼 하늘 은하수 보며 계속 가보겠다"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불기소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과 관련,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만장일치가 아니었던 점에 감사한다”며 SNS에 글을 올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연구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소회를 적었다.

임 연구관은 “기도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모래바람 거센 광야에 선 듯한 회의장에서 굳세게 버틸 수 있었다”며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내고 마음 열어준 몇몇 재소자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긴 하다”고 했다.

임 연구관은 글의 서두와 말미에 이산하 시인의 ‘그는 목발을 짚고 별로 간다’는 시를 인용하기도 했다.

끝으로 임 연구관은 “먼 하늘의 은하수를 바라보며 계속 가보겠다”고 했다.

대검은 과거 한 전 총리 재판에서 모해위증(상대를 해할 목적의 거짓 증언)이 있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지난 5일 당시 재소자 등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임 연구관 등 일각에서는 대검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단하라는 수사지휘권을 지난 17일 발동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9일 부장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재소자 김모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의했다. 대검 감찰부에서 이번 사건을 오랫동안 들여다 본 임 연구관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회의 참석자 14명 중 10명은 이 사건 관련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소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기소 의견을, 다른 2명은 기권했다고 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