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인권침해 수사-대검회의 내용 유출 등 합동감찰”

대검 ‘한명숙 사건’ 무혐의처분 관련
“재지휘 않겠다”면서도 “진상 규명”
檢, 반발 속 “감찰 적극 협력할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수사를 담당했던 전·현직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재지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박 장관이 공소시효 완성 닷새 전인 17일 “무혐의 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심의하라”며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던 한 전 총리 수사 검사들의 위증 지시 의혹은 관련자 기소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22일 오후 3시 서울고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대검 부장·고검장회의 결과에 대한 박 장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한 정황, (위증 지시 의혹) 민원 접수부터 대검의 무혐의 결정,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 유출 등에 대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하면서도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한 합동 감찰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