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박범계 합동감찰, 사두사미로 끝날 것” 일침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동아일보DB.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

진 전 교수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장관이 “합동감찰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두사미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진 전 교수는 박 장관이 ‘한명숙 사건’ 재수사지휘를 포기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패잔병의 변명, 법무부 장관 셋이 스트럭 아웃. 쓰리 아웃 체인지니 정권이 교체되려나”라는 글을 남기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까지 동시에 비꼬았다.

사진출처=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이날 진 전 교수는 매일신문에 ‘허무 개그로 끝난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도 박 장관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정치가 법치를 무너뜨렸다. 법치의 파괴자들은 모두 법무부 장관”이라며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을 ‘쿠테타 세력’이라 음해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억지 누명을 씌워 검찰총장을 징계했고 박범계 장관은 민정수석까지 내치며 폭주하다가 망신만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명숙을 구하려다 한명숙의 죄명만 드러났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다 망신만 당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팔에 권력의 완장을 차고 ‘검찰 개혁’을 외치는 그자들이야말로 청산해야 할 적폐, 척결해야 할 정치검사임이 드러났다. 이쯤 되면 장관, 옷을 벗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박 장관은 한 전 국무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은 근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에 대해 “수사지휘권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 장관은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 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감찰)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 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밝히고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