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레스룸 갖춘 기본주택서 30년 사세요”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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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1시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청사 옆 ‘경기도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김모 씨(32·여)는 “올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금이 너무 올라 집을 못 구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4베이 구조’에 가격대가 맞으면 입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홍보관을 찾은 10여 명의 방문객은 44m², 85m²형 본보기집을 꼼꼼히 살펴보고 청약 시점과 사업 후보지, 입주 가능 여부, 임대료 수준 등을 확인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관계자는 “경기도가 지을 기본주택 홍보관을 만들어 도민들에게 공개했는데 반응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다”고 설명했다.

○ 처음 선보인 ‘경기도형 기본주택’

경기도가 주거 안정을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본주택을 선보였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소득과 자산, 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신(新)주거 모델이다. 이헌욱 GH 사장은 “경기도 475만 가구 중 44%인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인데도 취약계층 등 약 8%만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다”며 “나머지 무주택 가구 36%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주거 서비스가 필요해 기본주택을 제안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기본주택은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현재 월 임대료는 기준중위소득의 20%를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임대보증금도 월 임대료의 50∼100배 수준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기본주택 사업계획에 따르면 월 임대료는 전용면적 △26m² 28만3000원 △44m² 39만7000원 △59m² 48만5000원 △74m² 57만3000원 △84m² 63만4000원이다. 가구 소득 대비 최대 16% 수준이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가 28만3000원인 26m² 소형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최소 1415만 원만 있으면 된다. 이 사장은 “예상 임대료는 임대주택 용지 조성원가를 평당 2000만 원으로 가정하고 같은 평형 1000채 단지를 기준으로 할 경우의 추정치”라며 “소득과 자산, 나이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와 임대 기간이 8년으로 짧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GH와 함께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우선적으로 기본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GH는 하남 교산지구(3만2000채·GH 지분 30%)를 비롯해 안산 장상(1만3000채·20%), 과천(7000채·45%)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도는 주택 물량을 50%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다.

○ 제도 개선, 사업성 확보 등 관건

제도 개선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에 기본주택을 임대주택 유형으로 추가해야 한다. 사업성 확보도 관건이다. GH는 역세권 인근에 지을 기본주택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주택 과밀화 등으로 지역의 공간질서를 해치고 거주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해소해야 한다.

기본주택을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도 원활해야 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 교수는 “사업성을 높이려면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건설 단가를 낮추는 게 필수”라며 “재원 조달은 정부와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를 설립해 자금이 순환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