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의혹…세종시, 95개 중개법인 지분 쪼개기 단속

세종시청 전경. 뉴스1

세종시가 법인 중심 기획부동산의 토지 ‘지분 쪼개기’ 단속에 나섰다.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거나 토지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위주로 농지법 위반 여부도 살피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1225곳 중 2개 이상 필지를 보유한 중개법인 95곳의 토지 쪼개기 여부를 조사 중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특정법인이 관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사람들을 끌어모아 지분을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되파는 투기행위다.

한 중개법인은 최근 3년새 수십 필지 임야를 1800여건 공유지분으로 거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95개 법인 중 보유 필지가 10개 이상에 20명 이상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 381필지를 보유한 13개 법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 13개 법인이 보유한 381필지 중 100명 이상 공유지분 토지도 52필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분 쪼개기’ 외에도 지역 내 개발 예정지나 수혜지, 토지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여 필지 중 연서·금남·연기·전의면 225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탈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세종지역 땅값 상승률은 3.60%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