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오세훈 ‘일자리 공약’ 보니…하고있는 서울시 사업 ‘복붙’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오른쪽). /뉴스1 © News1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공약’은 나오지 않고 있다. 여야 유력 두 후보만 보더라도 일자리 공약은 빈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체감 실업률은 2월 기준 역대 최고치인 26.8%를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실업률은 4.55%로 전국(3.97%)보다 높았으며 이중 서울 지역 청년 실업률은 두 배인 9.1%(전국 8.95%)에 달했다.

서울 실업률은 나날이 심화하는데도 서울시장 후보들은 이에 대한 고민이 깊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주요 일자리 공약으로 창업생태계 조성과 클러스터 중심의 일자리 창출 등을 내세웠다.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5000억원을 출자한 후 민간자금을 유치해 총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구성하고 이를 창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창업팀도 발굴해 교육, 투자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박 후보는 서울에 21개의 혁신성장 클러스터를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홍릉·창동 바이오·메타버스 클러스터, 용산 스마트팜 클러스터, 서대문·은평 헬스케어 클러스터, 여의도 핀테크 클러스터, 강남 블록체인 클러스터, 동대문 패션·유통 클러스터 등이다.

하지만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을 ‘복사해 붙이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지원, 서울바이오 등 6개 분야 관련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펀드는 올초 기준 2조1000억원 규모며 서울시 지분율은 약 10%다.

클러스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는 이미 홍릉·창동 바이오·의료, 동대문 패션, 양재 인공지능(AI), 여의도 핀테크, 마곡 연구개발(R&D) 등 구별로 4차산업 핵심 산업을 육성 중이다. 혁신 산업 거점을 1년 안에 구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박영선 후보 캠프 관계자는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을 육성해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후보는) 시장 재임 기간 1년이 아니라 5년을 바라보고 내놓은 계획”이라며 재선에 대한 의지도 표출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5대 공약 중 하나로 청년 취업을 내걸고, 교육에 중점을 둔 청년 취·창업 지원을 약속했다.

4차 산업형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설립해 빅데이터, AI, 핀테크, 블록체인 등 최첨단 과학기술분야 취·창업 시 필요한 실전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청년에게 무료 제공한다는 것.

아울러 취·창업에 성공한 이들의 ‘라이브 특강’을 제공하고 대학과 연계해 실효성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책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하다.

서울시는 구직을 원하는 청년이 글로벌기업이나 신산업분야 유망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매칭해주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창업교육을 포함해 전 과정을 지원하는 창업스쿨, 창업아카데미, 캠퍼스타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약이 기존 사업과 ‘복붙’한 것”이라며 “시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 새로운 걸 내놓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체단체는 재정 투입 사업보다 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은 여야 막론하고 모두 재정을 투입하는 것밖에 없다”며 “이는 모두 일회성 일자리로, 청년에게 필요한 건 제대로 된 기업이 고용하는 ‘질 좋은 일자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재정 투입은 정부의 역할이지 지자체의 역할이 아니”라며 “오히려 기업 유치, 기업하는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