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사건처리’ 합동감찰 본격화…“최소 두달간 진행”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 주초 개최
역할분담, 감찰 기본원칙 등 확인
인원 대폭 투입…최소 두달 진행
임은정 연구관 투입 여부에 관심
'성공·실패 직접수사' 기준도 마련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이번주 초 본격 시작된다. 법무부는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수개월을 활동 기한으로 잡는 등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결과물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이번주 초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법무부에서는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에서는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분담, 향후 계획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찰의 기본 원칙을 서로 확인하고 의견을 나눌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규모나 구성은 물론 감찰기간 등도 이번주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 상당한 규모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 3명과 사무관 1명을 추가 투입하고 6명이 소속된 감찰담당관실 1팀을 이번 감찰의 전담팀으로 뒀다. 기존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 3명을 포함하면 총 13명이 투입되는 셈이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주로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중심으로 검토해 향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2010~2011년 진행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수사 및 공판과정을 들여다보고 그 외 확인 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감찰관실이 검찰 수사 전반의 문제점 등을 훑는다면 대검 감찰부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해당 조사를 진행해왔던 임 연구관이 최종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외된 점, 사전 협의 없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팀 검사를 부른 점,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유출된 점 등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감찰 진행 관련 대략적인 시간표를 짜두고, 기간을 최소 두달 정도로 잡았다고 한다. 합동감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성공 또는 실패한 직접수사 개념을 정립할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는 형사정책연구원과 사전 협의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다만 구상과 같이 합동감찰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한 전 총리 사건 처리 전반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미 검찰직을 떠난 이들의 비협조, 현직 인사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연구관이 참여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일 수도 있다. 첫 연석회의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인데, 임 연구관이 참여하는 만큼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박철완 안동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개시를 건의 드린다”며 글을 올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