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제식구 감싸기’ 불식 위해 엄정 감찰”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29일 오후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첫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3.29/뉴스1 © News1

‘한명숙 재판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을 위한 첫 연석회의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렸다. ‘셀프감찰’ 논란에 휩싸인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29일 오후 4시50분쯤 법무부-대검 첫 연석회의를 마치고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허정수 대검3과장과 함께 대검 측 관계자로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논의 내용에 대해 “앞으로 엄정하게 감찰할 계획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눴다”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관계자로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 돌아가서 감찰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검찰청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교사 의혹’ 무혐의 결론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조남관 차장에게 역사가 책임을 물을 것이고, 저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고 남긴 것에 대한 질의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서 시민단체에서 이미 공수처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다”며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쯤 법무부-대검 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허정수 대검3과장과 함께 정부과천청사에 들어가기 전에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엄정하게 감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얼마 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께서 검찰이 국민들의 불신 받는 이유는 제 식구 감싸기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런 점에서 엄정한 감찰이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 생각해주시면 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감찰에 임할 생각이다. 우려는 말고 지켜봐 달라”고 요구했다.

대검 의사결정 내용을 SNS에 적은 게 공무상 비밀누설이란 지적 및 고발에 대해선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알려진 사실을 정리하는 멘트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의심한다. 또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좀 오해하거나 착각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저를 경계하거나 우려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하는데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의 무혐의 결론엔 “그 사건 자체는 가슴 아픈 사건이다”며 “앞으로 합동감찰의 결과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합동감찰의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실무자급 연석회의를 열어 합동감찰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했다. 법무부에선 박은정 담당관과 박진성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 장형수 부부장검사(35기)가, 대검에선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실무자급 회의라 류혁 감찰관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감찰을 지시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부장검사에 대한 ‘셀프감찰’ 논란에 “임은정 검사 홀로 (감찰을) 하는게 아니다. 혹시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조정될 것이다. 실무협의회 같은 데서 자연스럽게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