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3조 분양 폭리…위례서 가구당 2.2억 수익”

"3만9000가구 분양소비자에 8000만원 바가지분양"
"2006~2020년 4만세대 분양…15조5000억원 수입"
"분양원가 12조4000억원으로 3조1000억원 폭리"
"변창흠 시절 깜깜이로…자료 안준 SH 직원 고발"
경실련 "분양원가 감추지 말고 투명히 공개해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4년간 아파트 분양으로 챙긴 이익이 3조1000억원에 달한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 단체는 특히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공공주택 분양가가 심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전한 뒤 “14년간 3만9000가구를 분양받은 소비자에게 가구당 평균 8000만원씩 바가지를 씌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 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를 분석해 이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7~2009년까지는 SH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을 기반으로 했고, 수익 공개가 사라진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부터는 분양원가를 토대로 수익을 추정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추정 분양원가는 토지비의 경우 택지조성원가의 110%이고, 건축비는 평당 450만~ 600만원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27개 지구에서 3만9217세대가 분양됐다. 이로부터 SH가 얻은 분양 수입은 총 15조5000억원 규모다.

SH가 스스로 공개한 분양원가와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의 합은 총 12조4000억원으로 약 3조1000억원 규모의 폭리를 취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특히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택지비가 오르면서 분양가가 심하게 부풀려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실련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오 전 시장 시절에 2만2635세대가 분양됐으며 분양이익은 1조1971억, 가구당 5000여만원이었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이하)은 가구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60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2020년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엔 1만6582세대가 분양됐고 분양수익은 1조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 챙긴 것으로 추정됐다고 한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1억4000만원,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1억원 이익이 생긴 것으로 분석했다.
경실련 측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과 관련해 “오 전 시장 시절과 비교하면 가구당 분양수익이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중대형보다 소형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의 택지비 결정기준을 조성원가 기준에서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로 변경하면서 택지비가 부풀려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 박 전 시장 재임 시절부터 분양원가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원가가 부풀려지게 됐다는 제도적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SH는 법이 개정됐다는 이유로 감정가로 분양가 책정 기준을 삼다보니 오히려 중소형대 아파트 분양가에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SH 사장이었던 2014년부터는 아예 깜깜이로 진행했다”며 “지난 2019년 오 전 시장 때 했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 분양원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건설업자의 영업 비밀이라며 보호를 위해 서류를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서류를 법원에서 주라고 했으나 분실했다고 거짓말하며 법정을 속였던 SH 직원은 (서울)시장이 되는 사람이 문책해야 할 것”이라며 “경실련은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하거나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곳은 마곡지구로 4601억원이었다.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 수익이 추정됐다. 두 번째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으로 계산됐다. 가구당 평균 2억2000만원 수익이었다.

특히 마곡지구와 위례신도시의 분양가는 옆 동네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하고, 적정건축비(평당 600만원)을 적용했다면 합리적인 분양가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은 “오 전 시장 시절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비를 책정하고, 건축비도 투입원가 기준으로 책정해오던 것을 박 전 시장의 원가공개 거부, 박근혜 정부의 택지비 감정가 책정 등으로 분양거품이 잔뜩 생기면서 SH의 부당이득만 키웠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서울시와 SH의 의지만 있다면 과거 오 전 시장 시절처럼 얼마든지 투입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해 소비자를 위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며 “공공주택사업의 행정정보인 분양원가도 감추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