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상조 고발당해…서울청서 ‘업무상 비밀 이용’ 혐의 수사”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14.1% 인상해 논란이 된 김 전 실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신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비롯해 공직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고발 건 조사에 나섰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서울 강남 주택 전세금을 14% 인상해 ‘내로남불’ 논란에 휘말려 경질됐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여당과 긴밀히 협조하며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전세가 상한제 적용을 피했다”며 김 전 실장을 고발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과 관련한 고발장이 전날 국민신문고로 접수돼 서울경찰청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할 것”이라며 “고발이 됐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실장 건은 우리가 하는 부동산 투기와는 결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고발된 내용이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투기 의혹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전날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556건 신고 받아 일부를 시도경찰청에 배당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