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거개입’ 재판 송병기 업무수첩 공방…첫 공판은 5월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 (뉴스1 DB)2019.11.28/뉴스1 © News1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의 첫 정식재판이 오는 5월10일 열린다. 지난해 1월 검찰이 백 전 비서관 등을 재판에 넘긴지 약 1년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김미리 김상연)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5월10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월10일을 시작으로 4~5주 간격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은 기소 1년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정식 재판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그동안 진행됐던 공판준비기일에선 기록 열람·등사 문제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일부 피고인들의 반발로 공전이 거듭됐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0월 이후 약 5개월 만에 열렸으나, 검찰과 변호인은 또 한차례 기록 열람·복사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쟁점이 됐던 것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이었다.

검찰은 “수첩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성이 혼재돼있다”며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다. 정리가 되면 수첩에 대해 열람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수첩의 일부 사본만 열람·복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송 전 부시장 자신이 작성했던 수첩 자체를 송 부시장에게도 내놓지 못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본인이 작성한 수첩을 달라는 것까지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송 전 부시장에게만이라도 업무수첩 전체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백 전 비서관과 송 전 부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현재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