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국제여객터미널(0.6㎢),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0.7㎢) 총 1.2㎢ 증가. 국토교통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여의도의 4배 크기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공유지와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늘어났지만, 개인소유 토지는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 지적통계연보’를 2일 공개했다. 지적통계는 토지나 임야 대장(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관련 정보를 기초로 해서 행정구역별, 토지종류(지목)별, 소유자 유형별 면적과 필지 수를 집계해 1970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다양한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자료로 많이 활용되며, 책자나 전자파일 형태로도 볼 수 있다. 국토교통 통계누리(https://stat.molit.go.kr)나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e-나라지표(http://index.go.kr)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국토 면적, 작년에 여의도 4배 규모 증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 413㎢였다.
전년보다 여의도 면적(2.9㎢·윤중로 제방 안쪽 기준)의 4배에 가까운 11.3㎢가 늘어났다.
지난해 국토 면적이 늘어난 것은 간척 사업과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등을 채워 토지를 만드는 공유수면 매립 작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전남 해남 영산강 주변(1.7㎢)과 △전남 여수 제1 일반산업단지 공원와 주변 일대(1.2㎢) △경기 시흥 정왕동 시화MTV 7단계 사업(1.0㎢) △인천 국제여객터미널(0.6㎢) △인천 신항 항만배후단지(0.7㎢) 등이 지난해 진행된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북이 1만9034㎢(전체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19.0%)로 가장 넓었고, 강원(1만 6830㎢·16.8%) 전남(1만 2348㎢·12.3%) 경남(1만 541㎢·10.5%) 경기(10만 195㎢·10.2%)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면적이 작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464.9㎢)와 광주광역시(501.1㎢), 대전광역시(539.7㎢)의 순이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지목별 면적은 임야가 가장 컸는데, 전체 국토의 63.3%를 차지했다. 이어 답(논·11.1%) 전(밭·7.5%) 도로(3.4%) 대지(3.2%) 하천(2.9%) 등의 순이었다.
● 강원도에 여의도 47배 땅이 새로 생긴 까닭은
통계기간을 10년으로 넓혀보면 국토 면적은 꾸준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0만33㎢에서 무려 380㎢(0.4%) 늘었다. 여의도의 131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국토 면적이 증가한 데에는 간척사업이나 매립 등을 통해 실제로 면적이 넓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장부상으로만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적잖다.
강원도가 대표적으로, 최근 10년 새 무려 137㎢가 증가했다. 여의도에 47배가 넘는다. 특히 4면이 육지로 둘러싸여 간척 사업 등이 불가능한 철원(93㎢)과 인제(24㎢), 양구(14㎢)에서 이 기간에 면적이 크게 늘어났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미등록 토지를 등록하고, 토지대장 등을 복구하면서 지적공부 면적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간 지목별 면적을 보면 전(-2.9%) 답(-6.2%) 임야(-1.5%)가 줄어든 반면 대지(18.2%)와 도로(18.5%)는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사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유자별 면적은 이 기간 국유지(5.6%) 도유지(8.5%) 군유지(9.3) 등 국공유지와 법인 소유(15.2%)가 크게 늘어났다. 대신 개인 소유(-4.9%)는 5%가까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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