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형 방역’ 정부와 충돌…4차유행인데 영업 늘려도 괜찮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다중이용시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상생방역 추진방향’ 관련 코로나19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유흥시설 등 업종별로 영업제한 시간을 달리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방역(상생방역)’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 초입이라는 점, 서울시가 내놓은 방역대책이 집합금지 원칙을 깨고 일부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오세훈 “업종별 맞춤형 방역수칙”…유흥·단란·감성주점 등 밤 12시까지 허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서울형 방역은 밤늦게까지 손님이 몰리는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늘리고, 일반식당은 기존처럼 영업제한 시간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방역대책을 적용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문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형 거리두기’ 초안은 유흥시설 영업에 다소 숨통이 트이는 내용을 담았다. 수도권 유흥시설에 원칙적으로 집합금지를 적용하되, 지자체 판단에 따라 영업이 가능하도록 한 방역당국 대책보다 규제를 풀어줬다.

서울시는 최근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등에 ‘유흥시설·식당 등 형태별 분류 및 맞춤형 방역수칙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의견을 들었다.

공문 내용을 보면 유흥시설은 Δ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 Δ콜라텍 Δ홀덤펍 등 3개 분야로 재분류했다. 음식점은 Δ일반식당 및 카페 Δ주점 등으로 세분화한다.

영업이 가능한 시간도 유흥·단란·감성주점 및 헌팅포차는 오후 5시~12시로, 홀덤펌과 주점은 오후 4~11시로, 콜라텍과 일반식당 및 카페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로 정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시 간부들과 진행한 회의에서 “정부가 지역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정은경 “유흥시설 집합금지 불가피” 우려…4차유행 확산세 고삐 당길라 우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휴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 같은 서울시 자체적인 방역대책을 놓고 정부와 온도차가 발생하고 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감염병예방법엥 따라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같이 인구 밀집과 면적이 좁은 국가에서는 전국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 유행 특성 고려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율적으로 하되 핵심 방역수칙은 하나의 안으로 통일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자율성과 핵심방역수칙 준수라는 방향을 갖고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부산이나 서울 강남구 사례를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지하 밀폐 공간에서 장시간 있는 특성이 있다”며 “불법 영업도 확인돼 (집합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설을 통한 추가 전파를 최소화해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제재나 현장단속 강화 등 인위적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이 ‘4차 유행’ 초기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주간 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606.7명을 기록해 600명을 넘어섰다. 전일 559.3명보다 47.4명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상 33일째 2.5단계(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400~500명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정책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길병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4차 유행을 시작한 계기 중 하나가 비수도권 유행”이라며 “하나 지역은 풀어주고, 하나의 지역은 막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없다”며 정책 일관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