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주요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 시장은 16일 오후 주택건축본부와 가진 회의에서 “최근 압구정 현대7차아파트를 포함해 몇몇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소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즉시 검토하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전에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가격이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땅 투기 방지를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매매는 제한된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다. 오 시장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화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주택공급정책이 오히려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80억 원 신고가로 거래된 현대7차아파트 매물에 대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오 시장이 과거 시장 재임 때 도입했던 ‘시프트(장기전세주택)’를 재추진할 의사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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