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개 시도 협약으로 첫발
동남권 발전계획 40개 사업 마련
거점도시 등 1시간內 생활권 연결
물류플랫폼 구축해 경제혁신 견인
‘수도권 집중, 이대로 가면 함께 침몰한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부산시청에서 박형준 부산시장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주제의 특강을 했다. 특강 제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부울경 광역특별연합)’이다.
● “수도권에 인재 몰리는 블랙홀 현상 막아야”
이날 김 지사의 강연은 부산미래혁신위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박 시장은 김 지사의 방문을 환영하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으로 돈과 인재가 몰리는 블랙홀 현상을 막고 대한민국 경쟁력의 큰 허브는 물론 아시아에서 괄목할 만한 혁신지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부울경은 원래 한 뿌리였고,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양대 축이었지만 지금은 경쟁력이 많이 뒤처져 있다”며 “수도권 일극으로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이 어려운 만큼 부울경이 중심이 돼 다극체계로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비중은 50.2%에 달한다. 2010년 이후 조금씩 줄던 수도권의 사회적 인구이동(순유입)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만7775명이 늘었고, 이 중 20대가 8만1442명을 차지했다.
반면 부울경의 인구유출은 3만2238명에 달했다. 전국 339개 대학 중 34.2%인 116개 대학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교육과 인재의 양극화가 심각하다. 지역내총생산(52%), 지역총소득(55.6%), 1000억 원 이상 매출 벤처기업(62.2%), 창업투자회사(91.3%) 등 자본과 경제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미래도 암울하다.
● 상생 발전의 핵 ‘부울경 메가시티’
부울경 메가시티는 2018년 6월 3개 시도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싹이 텄다. 2019년 3월에는 동남권 상생 발전 협의회 발족, 11월에는 각 자치분권과에 메가시티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부울경 시도연구원은 지난 1년간 동남권 발전 계획에 대한 공동연구 용역을 진행해 최근 생활 경제 문화 행정 등 4대 공동체, 8개 분야, 40개 사업을 마련했다.
부울경은 메가시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공동체 차원에서 다음 달 중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협약을 통해 합동추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10월까지는 광역의회 조직 구성과 운영 및 의원의 선임 방법, 규약 제정, 기본 계획 등을 담은 지원조례도 만든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1∼6월) 중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권역별 사업들은 생활, 경제, 문화공동체로 나눠 경쟁력 강화와 정체성 확립, 네트워크 형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생활권은 1시간 이내로 연결한다. 창원, 진주 등 지역별 거점 도시와 중소 도시, 농촌 지역을 네트워크로 묶는다. 울산∼양산∼부산 광역철도, 창원∼녹산 광역철도, 창원산업선, 대구산업선 등을 구축한다.
또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로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건설,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 남해안 고속화철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교육, 의료, 먹거리 플랫폼을 조성한다.
● 동북아 물류 플랫폼도 구축
동북아 물류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 경제 혁신도 이끈다. 이는 항만과 항공, 철도를 연계해 부울경을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다. 24시간 운영 가능하고 안전한 가덕신공항을 조기에 건설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배후도시 건설과 자유무역지대 확대, 물류 연구개발(R&D)센터도 구축한다. 부산은 해양복합문화지구와 서부산복합산업유통지구, 에코델타시티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은 국제해양관광지구, 신북방 및 동북아 에너지·오일허브 사업을 추진한다. 창원·진해는 휴양관광 및 친환경주거지구, 첨단복합산업지구, 국제자유물류지구 사업을 벌인다.
스마트제조업과 수소경제권, 창업생태계 구축, 재난 감염병 대응, 기후 위기 대응, 광역관광사업 등도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한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와 관련한 공동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부울경 3개 시도지사는 “동남권이 상생 발전해야 하는 메가시티는 시대적 명제”라며 “이는 정당,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부울경이 경제 발전으로 하나가 되는 첫 출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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