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조사단 “안산산단 토지 소유주 28명 확인”

대전공직자부동산투기감시 시민조사단은 19일 “대전시 및 5개 구청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안산산단) 인근 토지 소유주 28명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으로 구성된 시민조사단은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8명이 실제 시구 등에 소속된 현직 공무원인지 주소 대조 등을 통해 동일인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대전시와 5개 구청 등이 공무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벌여 1명을 고발했다고 밝힌 지 불과 4일 만이다.

시민조사단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유성구 외삼동에 들어설 안산산단 인근 2259필지 가운데 토지 쪼개기, 불법 전용 의혹 등이 의심되는 217필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시와 구청 공무원, 대전도시공사 임직원, 6·7·8대 시·구의원 등 8500여 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이었다. 분석 결과, 이들 공무원과 이름이 같은 28명이 45필지를, LH 직원 명단과 일치하는 9명이 21필지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조사단 측은 “해당 사업부지 필지 목록과 공무원 명단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가 이를 거부했다”며 “전체 필지 소유주 주소와 현직 공무원 주소를 대조하는 방식의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조사단은 시와 5개 구청 등이 소속 공무원 9000여 명에 대한 부동산투기 전수 조사를 벌여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힌 데 대해 “맹탕 조사”라고 비판했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명훈 mhjee@donga.com·이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