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카드’ 버리지 못한 박범계…검찰총장 인선 ‘안갯속’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 일정에 대해 “총장 인선 구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현상들이 있다”며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여러 작용과 반작용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관련 수사가 차기 총장 인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선 이 지검장 카드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차기 총장 인선을 둘러싼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첫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이날 “(후보추천위)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소상히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르면 다음주 쯤 첫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박 장관이 결단을 내려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검장에 대한 박 장관의 고민이 길어진다면 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사건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의 ‘특혜 조사’ 논란이 있음에도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서 여전히 유력한 총장 후보로 꼽힌다. 만일 총장 후보로 지명된다면 검찰의 기소 계획에 차질이 생겨 박 장관으로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공수처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이 지검장이 돌연 지난 17일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 역시 본인의 총장 인선에 대한 정권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검장은 변호인을 통해 김 전 차관 사건에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장문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하고 자신의 업무일지를 검찰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입장 변화에 관계없이 검찰의 기소 방침은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출석에 불응하는 이 지검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고집하지 않는 대신 압수수색 및 관계자 소환 조사를 통해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검찰청에 기소 의견을 내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 한다.

현재로선 기존 판단을 뒤집을 정도의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검장 측에서 요구한 관계자 대질조사 역시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순 없다. 대질조사 여부는 수사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지검장과 반부패부 소속 과장이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와 안양지청장에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등 구체적 의혹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대부분 이 지검장의 무죄 주장을 무색케하는 정황 내용이다.

최근 한 매체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대검찰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최초 수사결과 보고서를 확보하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보고된 최종 보고서에 원안과 달리 수사 중단을 정당화하는 문구가 추가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반부패부가 해당 문구를 추가하도록 수사팀에 영향을 미친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기소 의지가 강력하고 이 지검장에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다보니 이 지검장 기소에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조 직무대행이 후보추천위 회의 전에 이 지검장의 기소를 승인한다면 검찰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그렇다고 수사팀의 의지를 꺾는다면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검찰 내부의 저항이 거셀 수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기소를 더 이상 미룰 이유는 없다”며 “이 지검장이 총장으로 지명돼 기소를 미룬다면 검찰은 문을 닫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