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합격자 1706명… 작년보다 62명 줄어

“1200명 이하로” 주장 변협은 반발

올 1월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에서 응시생 3156명 중 1706명(54.06%)이 합격했다. 지난해보다 합격률은 0.74%포인트 증가했지만 전체 합격자 수는 지난해(1768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2000명)의 75%(1500명) 이상’이란 기준을 세우고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채점 결과 등을 고려해 1706명(총점 895.85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0회 합격자 수 등에 준하여 내년 제11회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의 결정은 정부의 로스쿨 강화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1599명을 시작으로 매년 합격자 수가 소폭 증가해온 것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2018년 49.35% △2019년 50.78% △2020년 53.32%로 높아지는 추세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합격자 수가 1800명에 못 미친 점은 아쉽지만 합격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다행”이라며 “매년 합격률을 2∼3%포인트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법무부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변시 합격자에 대한 변협 차원의 연수를 200명까지만 운영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올 2월 변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변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희철 hcshin@donga.com·황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