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공존하고 있다.
최근 두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는 건 야권이다. 지난 20일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에게 두 전직 대통령의 석방을 건의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21일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큰 통합을 재고해달라”며 사면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홍준표·유승민 전 의원 등 당 밖 주자들까지 사면을 언급하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국민 통합 간 관계 자체에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이 다수 있었다.
이모(51)씨는 “(유죄가 선고된) 전직 대통령들이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국민 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태극기 부대 등 일부 지지자들은 만족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소수 아니냐. 대다수는 반대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잘못해서 감옥에 갔는데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로 치면 원칙이 무너질 것”이라고 봤다.
윤모(44)씨는 “특별사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낮은 만큼 지금 언급하는 건 위험하다”며 “오히려 상황이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과 4개월 전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죄에 대해 사과 의사를 밝혔는데, 이제 와서 같은 당 의원들이 사면 얘기를 하니 다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시절로 돌아가려는 건가 싶다”고 했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보수에 가깝다고 밝힌 이들 중 일부도 사면론에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특히 청년층에서 통합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자신을 중도보수층으로 규정한 김모(25)씨는 “개인적으로 (사면 주장이) 기존 정치를 답습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여론 통합에 유리할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령에 따라 사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계층도 있겠지만 주위 친구들을 보면 거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표를 던졌다는 최모(28)씨는 “분명히 전직 대통령이 2명이나 수감돼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그림이지만, 지난 과오를 진정으로 뉘우치기 보다는 사면을 주장하는 모습에서 약간 반발심이 든다”고 밝혔다.
역시 오 시장을 뽑았다고 한 임모(26)씨는 “사면한다고 여론이 통합되진 않을 것 같고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을 당한 경우였기 때문에 (사면에 대한) 반발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장이 정치적 영향력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사면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자신의 당선을 이끈 이들이 현 정권의 정책 실패나 태도에 실망한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 노력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70대 이상 고령층 사이에선 사면론 주장이 힘을 받는 측면도 있다.
본인을 70대라고 밝힌 A씨는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감옥 많이 가 있는 나라도 없다. 나라 망신이고 창피스러운 일”이라며 “적당히 하고 내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모(74)씨는 “예전에 DJ(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노태우·전두환 다 사면했었다”며 “세상에 티끌 없는 사람이 어디있냐. (사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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